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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그 불만
세계화와 그 불만
  • 저자<조지프 스티글리츠> 저/<송철복> 역
  • 출판사세종연구원
  • 출판일2020-02-15
  • 등록일2020-04-23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7, 누적예약 1

책소개

추천사
『세계화와 그 불만』 개정증보판에 쏟아진 찬사

“개발과 경제학은 통계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들은 생활과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에 사람들이 있으며, 정책의 성공은 국제 은행들이 얼마나 빨리 대출금을 상환받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는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하나의) 긴급하게 중요한 새로운 책.”
-보스턴 글로브

“당신의 견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세계화를 개조하기 위한 도발적인 혁신 의제를 위한 스티글리츠의 날카로운 통찰에 당신은 사로잡힐 것이다.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괜찮은 노동의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스티글리츠의) 남다른 학술적 성취와 정책 경험의 혼합은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을 가치가 있게 만든다. (…) 경제학자들의 에둘러 말하기를 감안하면, 그의 열정과 단순명쾌함은 시선한 공기의 숨결이다.”
-비즈니스위크

“이 현명하고 도발적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 토론에 의미심장하게 기여하며, 경제개발과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분석적 엄격함의 모델을 제공한다. (…) 감동적이고 균형 있으며 정통하다. (…) 필독서이다.”
-퍼블리셔즈 위클리

“세계화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도움을 주지 못해 왔는지, 그리고 더 포용적인 세계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지에 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다. 시기적절하고 도발적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마크 맬로크 브라운

“경제정책 입안의 복잡성을 크게 훑었다. 미국 재무부와 IMF가 최고 경제학자에게 위압적인 철저조사를 당하게 하는 것은…시스템의 장기적 건강에 좋다.”
-파이낸셜타임스

“스티글리츠는, 누군가가 그것을 한다고 상상할 때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으로, IMF가 무엇을 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의 더 구체적인 기소(起訴)뿐만 아니라 그가 선호하는 종류의 경제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의 편에서 논거를 제시했다. (…) (그의) 책은 공적 무대에서 확실히 큰 자리를 요구한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이 책은 세계화의 실정(失政)으로 모든 사람을 안내한다. 스티글리츠가 거기 있었다. 그는 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쉽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그것을 설명한다.”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제임스 K. 갈브레이스

“기관들(주로 국제통화기금)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신선하고 무척 필요한 관찰이다. (…) 우리들 가운데는 한 번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결국 공공(公共)인 기관들을 들여다보는 창(窓)을 엶으로써 스티글리츠는 중요한 작업을 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스티글리츠와 내가 1969년 케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사고의 독창성과 개발에 대한 그의 깊은 전념은 곧바로 두드러졌다.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는 동안,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날카롭다는 것을 항상 알았다. 그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겸 선임 부행장 니콜라스 스턴

“스티글리츠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제3세계의 빈곤을 악화시킨다며 IMF를 비난한 최초의 인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비평가로서의 그의 등장은 지적 풍경의 주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더 네이션

“눈을 뗄 수 없다. (…) 이 기념비적인 책은 (…) 그가 자격 있는 케인즈 후계자임을 보여준다.”
-인디펜던트(영국)


본문 발췌

세계화의 덕목을 자랑했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옳았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은 이렇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틀렸고 부분적으로 옳았다. 세계화는 잘만 관리되었더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안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대체로 잘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민의 일부가 (아마도 다수가) 전보다 더 못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서문' 중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나 성장에 관한 약속을 세계화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창출된 일자리보다 파괴된 일자리가 더 분명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성장은 이전 수십 년 시기에서보다 더 느렸다. 하지만 진짜 불만은 세계화의 결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전보다 더 못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기업들이 이득의 100% 이상, 즉 성장의 전부를, 그런 다음 이전에 남들에게 속했던 기존의 경제 파이 가운데 일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세계화를 기업들에 그만큼 더 매력적이게,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만큼 덜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 '1장 세계화의 실패작들' 중에서

만약 우리가 해당 국가와 기존 주민들의 총체적인 견해만을 검토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은 더 잘살게 되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이민에 기반을 둔 국가인 미국은 분명히 더 잘살게 되었다는 광범한 합의가 있다. 실제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에 온 많은 근면한 이주자가 없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이주자를 보는 트럼프식 시각은 완전히 틀렸다. 하지만 전체로서의 국가가 더 잘살게 되었음을 인식할 때, 이주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집단들이나 지역들이 있으며, 무역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이주로부터 전체로서의 국가가 얻는 이득의 일부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동시에 인식해야만 한다.
- '2장 세계화의 다양한 차원들' 중에서

통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는 실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빈약한 통치는 빈약한 규칙들로 이어진다. 내가 거듭 글에서 밝혔듯이, 시장은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구축되어야만 한다. 게임의 규칙은 중요하다. 그리고 규칙을 작성하는 사람이 규칙의 성격을 형성한다.
- '4장 세계화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중에서

IMF와 다른 국제경제기구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통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누가 그들의 일을 결정하는지, 왜 일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 기구들은 단지 가장 잘사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의 상업금융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며, 기구들의 정책 역시 자연스레 그것을 반영한다. 기구들의 대표자 선정은 그 기구의 문제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왕왕 그 기구들의 기능장애에 기여했다. 오늘날 IMF와 세계은행의 활동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다(그들의 대출은 전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그 기구들은 선진국 대표들에 의해 운영된다(관행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라 IMF 총재는 언제나 유럽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 그들은 밀실에서 선출된다. 그리고 그 기구의 대표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한 번도 내비쳐진 적이 없다. 그 기구들은 그들이 봉사해야 하는 국가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 '5장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중에서

동아시아에 적용된 IMF의 정책은 정확히 세계화를 공격 속으로 몰아넣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서 국제기구들이 저지른 실수는 그 효력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패 사례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위기는 개발도상권 사람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불만의 일부를 선진권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IMF와 같은 다자간(多者間) 기구들에 대해 왜 그토록 불만이 많으며, 그들 기구가 왜 변모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한층 더 인상적인 사례들을 제공한다. 
- '8장 동아시아 위기' 중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려지는 결정들이 단지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공개적으로 따지는 일이 없어야 했다. 러시아에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쟁적인 언론매체가 탄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정책들(지분과 대출을 맞바꾸는 계획과 같은)이 정당한 대중의 비판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서방에서조차 대(對)러시아 정책(국제적인 경제기구들에서건 미국 재무부에서건)과 관련된 중요 결정은 대체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 '9장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중에서

오늘날에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이 IMF를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이란 대체로 잘 작동하며 정부란 대체로 잘못 작동한다고 믿는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시장의 이러저러한 실패를 바로잡으라고 창설된 기구가 현재는 그 임무를 믿지 않는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사이 이룩된 경제학 이론의 진보를 살펴볼 때, IMF의 모순은 이보다 더 깊고 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 '12장 IMF의 다른 의제들' 중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공황 때처럼 갈림길에 서 있다. 1930년대에 자본주의는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경제의 붕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한 케인즈에 의해 구원받았다.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득이 더 광범하게 공유될 수 있게끔 세계화가 개혁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 '13장 가야할 길' 중에서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행성을 공유하며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한 국가의 행동은 다른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치고 있다. 국제경제는 수많은 그리고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 현대 기술에 요구되는 희토류는 오직 몇 국가에만 소재한다. 무역 없는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테러범들과 바이러스들은 조용히 국경을 넘는다. 기후변화는 실재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사막화는 사람들을 그들이 오래 점유해온 땅에서 쫓아내고 있다. 태평양 도서(島嶼)국가들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며,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비자발적 이주자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우리가 다루어야만 할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화를 다루는 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면, 미래의 세계는 공유되는 번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 '개정증보판 후기' 중에서

저자소개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듀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조교수가 되었고, 불과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 듀크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36세에는 일명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자산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보경제학이란 새 분야를 개척한 이론가이자 백악관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행정경험을 지닌 거물 실무가인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주류 경제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학자적 명성만큼이나 반골적 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 나라에 자본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등을 처방한 IMF과 미국 재무부의 조치를 통렬히 비판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바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해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 『스티글리츠의 미시경제학』,『경제학자들의 목소리』『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등이 있다.

목차

차례

서문
감사의 말

1부 세계화와 새로운 불만

1장 세계화의 실패작들
2장 세계화의 다양한 차원들
3장 새로운 보후무역주의 
4장 세계화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번영을 공유하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의제 

2부 세계화와 그 불만(2002년)

5장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6장 깨어진 약속
7장 선택할 자유?
8장 동아시아 위기 - IMF 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9장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10장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11장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12장 IMF의 다른 의제들
13장 가야할 길

개정증보판 후기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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