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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 저자<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부크크
  • 출판일2019-08-29
  • 등록일2019-12-19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 누적예약 0

책소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사례가 판례집에 들어 있어 분쟁의 쟁점파악과 당사자간 주장내용 그리고 결론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저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자문과 수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검토한 판례를 최신판례부터 엮었습니다.

목차

2017가단5105718 판결
2013가합59345 판결
2010가합65059 판결